특별재난지역 혜택, 지원금 신청방법

요즘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13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속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보시고 본인에 해당되는 경우 재난이 종료된 10일 이내 신청을 해야 하므로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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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대상

충남 4, 경북 4, 충북 2, 전북 2, 세종 1곳

지역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
충남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경북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충북	청주시, 괴산군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세종	세종시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0719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pdf

0.79MB

 

신청방법

아래와 같이 2가지 신청방법이 있으므로 본인이 편한 것을 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

여기에서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참여와 신고를 누릅니다

 

3. 사유재산피해신고를 누릅니다

 

4. 본인이 해당하는 자연재난을 선택 후 신규등록을 합니다

 

5. 피해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과정

특별재난지역은 아래 2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 선포 가능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할 때
•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요청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을 때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군.구 :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인 50억~110억원 초과
• 읍.면.동 : 시군구 선포기준의 1/10인 5억~11억 초과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비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도 가능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주요 지원내용

재정지원 

지자체 부담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합니다.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하게 됩니다.

추가지원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 추가 지원 =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 선포기준) * 추가지원율(청주 67.4%, 예천 69.6% 등)

간접지원

일반재난지역에 지원하는 18개 항목 외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감면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합니다.

즉, 행정.재정.금융.의료 등 총 30종의 간접 지원이 제공됩니다.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풍수해로 주택이 파손.손실될 경우 피해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상세 지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재난지역 : 18개 항목 지원
• 특별재난지역 : 일반재난지역 18개 항목 + 12개 항목 추가 지원

 

 

특별재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