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최대 5년까지 상환을 연장해 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8월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상환 연장 (금융지원 3종세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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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책자금대출 상환연장
- 전환보증 신설
- 대환대출 지원 확대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상환 연장
1. 지원대상
-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
기존에는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 업력 3년 이상 등의 자격요건이 있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요건이 모두 폐지되어 직접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아래 소진공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접수는 8월 16일부터 시작이지만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시점부터 가능하므로 신청 시점은 소상공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확인하고, 상환가능성 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영애로는 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인정됩니다.
- 다중채무자
- 중.저신용자
- 매출감소자
- 신용도 지표 하락자
심사에 떨어지면 3개월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관련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대출 상환 연장 가능
- 현 정책자금 기준금리+0.6% 적용하는 기존 안 대신 약정금리에 0.2%만 가산하는 개편안 적용
예) 소상공인 정책자금 3천만원을 대출 받은 경우
상환기간 도래 시 매월 83만원씩 원금상환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상환기간을 5년 연장할 경우 매월 31만원씩 원금상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전환보증 신설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전환보증을 공급합니다.
1. 지원내용
전환보증을 신청하면 기존 보증부대출이 새로운 보증부대출로 전환되어 거치기간이 추가되고 상환기간도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이 새롭게 생겨 해당 기간 동안에는 월 원금 상환 부담이 없어집니다
- 상환기간이 늘어 월 상환액이 감소합니다
2. 신청방법
전환보증 신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존 보증부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아래에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대환대출 지원 확대
민간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이 거절되는 대출에 대해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통해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이 확대 되었습니다.
- 7% 이상 고금리 대출자
- 만기연장 제한 대출자
- 신용평점 기준 상향(NCB 839점 이하 > 919점 이하)
- 대출시점 2023년 8월 31일 이전 대출에서 2024년 7월 3일 이전 대출로 확대
2. 지원내용
대환대출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4.5% 고정금리로 전환
- 10년 분할상환
-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가계대출까지 포함
3. 신청방법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상환 연장 (금융지원 3종세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소상공인의 "채무걱정 덜어드림" 정책으로 정책자금대출 상환연장,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 등 채무 부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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